문해력강의 중, 일본산 ‘반도체 소재’ 디클로로실란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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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11: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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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매우 유감” 중국에 철회 요청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조사 개시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번 반덤핑 조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부 희토류 품목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정하고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당 간부들이 보는 정치이론서에 ‘수령의 사상을 잇는 후계자’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전 사상 교육에 나선 것이란 관측과 북한의 기존 이론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2025년 3월호에는 ‘현호’라는 필자 명의로 ‘조선노동당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근로자>는 1946년 창간된 월간 이론잡지로, 당 간부들에게 당의 노선과 사상을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필자는 해당 글에서 후계자가 단순한 권력승계자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 위업을 계승해야 한다는 북한의 기존 후계자론을 재확인했다. 필자는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계승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당 간부들과 당원, 주민들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과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했다. 필자는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해결”했다며 “(이로써)당의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의 빛나는 모법, 위대한 전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나가실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는 데 깊은 관심”을 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받들어 나가시며 인민의 영도자로서 품격과 자질을 갖춰 나가셨다”고 밝혔다.
필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대 때 할아버지인 김일성 수령의 “업적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독창적인 사상이론의 경지들을 끊임없이 개척하셨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일찍부터” “부국강병의 대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해당 글이 4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글은 후계자가 선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강조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하는 주애의 모습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언론에 첫 등장한 뒤 2024년 3월부터 활동 빈도를 늘려온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이 다음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사상적 지침을 준 것”이라며 “잠재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주애를 띄우기 위한 시도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글이 4대 세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따금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게재되는 후계자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대로 젊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엔)북한이 매우 가부장적 사회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통일부는 지난 1일 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는 등 최근 북한의 주애 보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 “후계 구도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수령·당·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임)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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