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상설특검 ‘쿠팡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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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12: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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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서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7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김앤장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CFS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키오스크를 정식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배리오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면세품 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인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제작했다. 휠체어 사용 고객 눈높이에 맞춰 화면 위치를 조정하는 모니터 리프트 기능을 탑재했으며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고대비·확대 모드를 추가해 이용 장벽을 낮췄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인도장에 14대 기기를 설치했으며 상반기 내 김포국제공항에도 해당 키오스크를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면세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함 없이 면세품 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면세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경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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