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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이제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교통카드 충전한다···지하철 키오스크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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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13: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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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가 완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발매·충전 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 273개 전 역사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기기 도입 이후 17년 만이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앞으로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1회권,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판매되는 카드 종류도 기존 1회용 1종에서 기후동행카드 등 5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역사 직원을 찾아 요청해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 선불카드 권종 변경도 승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분실·도난 신고를 한 대중교통안심카드 재등록도 키오스크로 할 수 있다.
교통약자들도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를 위해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m 이내로 제작했으며, 낮은 화면 모드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및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큰 글씨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령층과 저시력자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완료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현금 없는 최신 결제 트렌드 반영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의 맥을 이어온 조창훈 보유자가 지난 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7일 밝혔다. 향년 86세.
고인은 1941년 11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고(故) 김성진 보유자에게 본격적으로 대금을 배우면서 대금정악의 길을 걸은 뒤 1961년 국립국악원에 입사해 가곡, 가사 등을 익혔다. 대금정악은 과거 궁정이나 관아 등에서 연주하던 정악(正樂)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인은 이후 부산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광주시립국악원 강사,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95년 KBS 국악관현악단 악장, 1998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악관현악 발전에 기여했다.
1989년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이수자로 인정받았으며, 2009년에는 보유자로 인정돼 대금정악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 왔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5호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조광복·광석씨 등이 있다. 발인은 8일 오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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