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수정하게 했다는 사건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측이 기존 통계 내용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한국부동산원 소속 증인 A씨는 “청와대 측의 연락을 통계를 수정하라는 의도로 이해했지만 이와 관련해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청와대 서기관이 2018년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하락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고 이를 변동률을 하락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통상적으로 통계 자료가 공개된 뒤에 청와대 측에서 연락을 했지만 당시엔 자료가 나오기 전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청와대 측이 부동산원에 연락을 한 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낮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가 전주 확정치보다 높게 나오자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해 부동산 표본을 낮은 숫자로 재입력함으로써 조작 후 변동률이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게 공소사실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당시 부동산원 등재표엔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담긴 변동률 조작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기소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한 게 아닌,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해 이뤄졌다”며 “범죄일람표엔 변동률 조작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제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16일 세븐일레븐 모델이 경남 거창군에서 생산한 양파 꾸러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적으로 양파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와의 상생 프로젝트로 18일부터 거창 양파를 상품화해 본격 판매에 나선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식사해야 하는배달 노동자·모델 지망생 등 위해라면 사면 밥·계란 등 ‘무료 제공’감사의 마음 담은 포스트잇 ‘빼곡’
서울 강남구 신사동 ‘CU편의점’ 점주인 이시원씨(56)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편의점 한쪽에 있는 밥솥을 열어본다. 밤새 밥이 얼마나 남았는지, 밥을 더 안쳐야 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이씨의 편의점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다. 이곳에서는 컵라면이든 봉지라면이든 하나만 사면 밥과 계란이 무료다. 이씨는 “기왕 먹는 라면 얼큰하게 해장도 하라”며 밥솥 옆에 파와 콩나물, 고춧가루까지 구비해뒀다. 지난해 10월 이곳에 편의점을 연 이후 이씨의 편의점엔 갓 지은 쌀밥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편의점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밥집을 운영했는데 그때 알았죠. 사람들은 강남이고, 신사동이다 하면 화려하고 돈 많은 사람만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생각보다 자신의 꿈을 좇기 위해 맨몸으로 이곳에 상경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요.”
이씨는 한때 편의점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밥집 사장’이었다. 당시에도 식당 주인의 밥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많았다. 하지만 가로수길 상권이 악화하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씨의 밥집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식당을 인수한 BGF리테일이 이씨에게 CU편의점 점주를 제안했다. 이씨는 편의점에서 ‘한강라면’을 팔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의 점주가 됐다. 덕분에 이씨의 편의점에는 한강공원 내 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면제조 기계가 있다.
15일 만난 이씨는 “이 근처에 저렴한 식당이 없는 데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 끼를 때울 데가 마땅치 않다”며 “이곳이 식당은 아니지만 편히 쉬면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 한강라면 기계도 설치하고,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의 편의점에선 매일 오전 3시, 오전 11시, 오후 6시면 밥 짓는 소리가 들린다. 밥이 그 전에 떨어지면 그때그때 새로 짓기도 한다.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청년들이 주로 오는 시간대에 맞춰 최대한 갓 지은 밥을 내놓기 위해서다.
밥과 계란을 찾는 주 고객은 배달노동자, 미용실 직원, 모델지망생, 모델 등이다. 국적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비우는 건물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업자 등 공사인력들의 발길도 늘었다.
편의점에서 밥을 짓는 데는 월평균 20㎏ 쌀 한 포대를 쓴다. 계란은 ‘대중없이 떨어지는 대로’ 채워놓는다.
이씨는 “계란을 몇개까지 먹어도 된다고 개수를 제한한 적은 없지만, 여기서 밥을 먹는 청년들이 서로 알게 되면서 다음 사람을 위해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먹고 가는 분위기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모델지망생 등을 위해 계란 2알이 들어가는 계란찜 용기도 별도로 마련해뒀다. 이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인천에서 쌀 20㎏ 두 포대를 갖고 찾아온 시민도 있었다. 강남구청은 최근 이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씨의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붙여놓은 메시지들이다. 자신들이 일하는 가게를 홍보하는 포스트잇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한국어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베트남어 등 언어도 다양하다. 이씨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로 붙여놨다.
그는 “가로수길 상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사무실과 상점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매일 보며 살았다”고 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고 이곳을 떠났다.
이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단칸방에 4명이 살면서도 어떻게든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우리 손님들에게 이 편의점이 ‘너희를 챙겨주는 어른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납부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날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로 조사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소환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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