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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책과 삶]조용히, 합리적으로, 실력 쌓고 실리 챙긴다…‘대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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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17: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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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혀온 대만은 한국처럼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은 나라이자, 여행지로도 친숙한 곳이다. 기자 출신 정치외교학자인 저자는 대만에서 연구자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적 처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주목한 대만의 힘은 ‘범생 문화’다. 대만 사회는 성실과 절약, 질서와 실용을 미덕으로 삼는 시민들에 의해 움직인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권위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복지, 그리고 아시아 최상위권의 행복지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생 기질’은 첨단산업에서도 빛을 발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의 제조업은 묵묵히 실력을 쌓는 범생들의 근면함 위에 서 있다. 저자는 산책하듯 도시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둘러보며 대만 사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한다. 질서와 배려가 생활 규범으로 체화된 시민의식은 대만 사회의 미학이자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읽힌다. 신호등의 숫자 표시, 지하철 손잡이의 배치와 화장실 접근 동선 등 시민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풍경들은 대만 사회가 권위보다 합리와 효율을 택해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만의 현실이 마냥 평온한 것은 아니다.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대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대만은 감정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 외교’로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책은 이 같은 대만의 모습을 통해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불안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유지해 왔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수도 약 46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지난 5일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둔 실용 외교,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 외연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외신 반응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걸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이 다량 전송됐던 일과 관련해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무총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교총 전 사무총장 A씨와 내부 직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총은 A씨와 직원 B씨, 국민의힘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신원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와 B씨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1일 전국 다수 교사, 교감·교장, 장학사 등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메시지에 담긴 링크에는 ‘국민의힘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힌 임명장이 첨부됐다.
교총에 소속된 다수 교원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교총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도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2.9%인 6617명이 특정 정당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9.2%에 달하는 6562명이 국민의힘에서 받았고, 99.7%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교총은 당초 “회원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튿날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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