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민 81% “한국 사회 심각하게 분열”…갈등 해소의 열쇠는 ‘정치의 복원’ [이제 통합을 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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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18: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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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상호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가 확산했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표면화됐다.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지만 소통이 부재한 한국 정치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치를 복원해 사회를 통합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7일 경향신문·중앙일보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지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 없이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다. 진보·보수 언론인 경향신문·중앙일보가 함께 마련한 기획 보도 <이제 통합을 논하자>는 새해를 맞아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았다.
시민들은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정당 대립(36%)과 이념 차이(18%)를 1·2위로 지목하며 한국 사회의 통합이 정치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에 대해 ‘협력 대상’(41%)이라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진보층(48%), 중도층(39%), 보수층(36%) 모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다. 국가 발전을 해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타협하는 정치인에 대해 ‘배신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절반을 넘었다. ‘배신자로 보인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3%, 국민의힘 지지자의 43%가 배신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민들은 정치가 합의와 균형의 원리로 이뤄지기를 바랐다. 정치적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검경 수사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회 의사결정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은 다수결주의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입법·사법·행정 3권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38%)는 응답도 반대(29%)보다 많았다.
정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꼽혔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해선 48%가 찬성했는데, 이념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도 찬성(38%)한다는 응답이 반대(23%)보다 높았다.
시민들은 거대 양당제보다 3개 이상의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다당제를 원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체의 40%로 반대(1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나타났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사회 분열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모든 국가와 경제 교류를 개방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기존 외교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미 수출을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AVN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미국 당국의 “무장 불법 침공”을 미국과의 관계상 “전례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비 수익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우리 수출의 71%는 8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 27%는 미국으로 간다”면서 “베네수엘라는 핵보유국(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평화의 나라일 뿐 전쟁 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주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그 어떤 국가에도 경제·상업·에너지 협력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정책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반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유대를 강화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주로 반미주의 국가에 원유를 수출해왔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합작 투자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미 정유기업 셰브런만 제한적으로 현지에서 난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3000만∼5000만 배럴 상당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수익금을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나누는 안을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들여올 계획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이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PDVSA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와 원유 수출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관련 협의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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