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 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주심 감사의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전산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 통계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시행됐던 정책이나 발생했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까지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연기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10일 오전 2시 10분께 기장·승무원 6명과 승객 32명을 태우고 싼야국제공항을 출발한 티웨이항공 TW634편 기내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의 가방 안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보조배터리를 꺼낸 뒤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조치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편은 당초 예정된 도착 시간(오전 7시 15분)보다 약 40분 이른 오전 6시 37분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승객 5명과 승무원 3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이 가운데 초기 대응에 나섰던 승무원 3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승객들은 모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반입 기준 준수 여부 등 항공 보안 규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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