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 “한반도 평화 대안 모색” 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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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2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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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사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 자원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측 발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000만∼5000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의 약 30∼50일 치 생산량이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하루 평균 원유 시추량이 약 138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막대한 양이다. 5000만 배럴 원유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3일 만에 속전속결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유 기업을 베네수엘라 유전에 다시 투입해 석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정부에 사업장을 몰수당하면서 생긴 미 기업의 손실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시추·수출권 장악과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과의 경제 관계 단절, 석유 생산 시 미국과 독점적으로 협력, 중질 원유 판매 시 미국 우대 등을 지켜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미 미국 정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선적 작업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셰브런이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으며 유조선 중 1척이 원유 선적을 마친 상태이며 다른 2척은 입항을 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들은 베네수엘라의 호세항과 바호그란데항에서 선적한 원유를 미국 정유 공장으로 운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면서 현지 석유 산업을 장악하는 행위는 ‘에너지 약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가로 팔리더라도 판매 수익금이 베네수엘라보다는 미국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끔찍하고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를 바꾸는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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