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경찰, ‘3대 특검’ 남은 과제 수사 본격 착수···인권위 조사에 내란 특검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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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2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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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우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파행된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의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사건은 내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2팀이 맡는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측은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불법 계엄 시도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고발했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144건에 달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3팀은 많은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겹쳐 이를 정리하고 있다. 특수본 3팀은 사건을 재분류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부터 수사할 계획이다.
외출을 나온 군인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경찰과 함께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검거에 기여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터미널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이 수배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인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을 버린 채 도주했다.
경찰이 약 400ｍ가량 A씨를 추격하던 중 휴일 외출 중이던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가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에 합세했다.
경찰과 박 상사는 골목길로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결국 힘이 빠진 A씨를 합동으로 검거했다. 포천 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18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상사는 “경찰관 두 분이 누군가를 쫓고 계시길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사망 경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6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씨와 노조 측은 “쿠팡이 과로사 정황을 감추기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선별·조작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 쿠팡 창업자인 김법석 쿠팡Inc 의장을 증거인멸 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유족 측은 쿠팡이 장씨의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장씨의 사망 전 일주일간 근무 기록이 담긴 CCTV 8대를 분석해 엑셀 파일로 정리했는데, 초기에는 작업 장면 위주였던 자료가 김 의장 지시 이후 휴식·비작업 장면 중심으로 재정리됐다고 했다.
CCTV 제출 과정에서도 선별·누락이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쿠팡은 자체 분석에서는 장씨의 근무 시간을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로 설정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영상만 제출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장씨의 연장 근무와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근버스 입·출문 기록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씨는 “덕준이가 가장 힘들게 일하던 메인 CCTV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는 장면 위주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체적으로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김 의장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박씨는 “쿠팡은 아들의 죽음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찾아다니며 로비하고, 언론에는 고소·고발로 압박했다”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정작 급여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료를 요청하면 ‘본사에 전달하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산재 은폐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돌이켜보면 산재 승인은 기적에 가까웠다”고 했다. 지금까지 쿠팡 노동자 29명이 숨졌지만, 산재 인정 사례는 장씨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로 일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 등 2건뿐이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 및 기존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김 의장 대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국적의 헤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관리책임자는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김 의장이 장씨의 업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산재 은폐에 활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과 가담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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