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시리아 정부군, ‘쿠르드 무장단체 근거’ 알레포 공격 개시···내전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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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21:2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시리아 임시 정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쿠르드인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해 ‘제한적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는 쿠르드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이 도시 내 주거 지역, 주요 도로, 보안군을 공격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리아 정부군은 이날 알레포의 셰이크막수드, 아슈라피에 등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을 금지했다. 정부군은 이들 지역 주민을 대피시켰다. 또 이곳에 설치된 SDF 진지는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물이 된다며 멀리 떨어지라고 당부했다.
알레포 일대에서는 전날 SDF의 무인기(드론) 공습과 포격으로 정부군 1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
시리아는 14년간의 내전을 거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전쟁이 종식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2024년 1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뒤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듬해 3월 SDF 병력을 시리아 정부군에 흡수하기로 SDF와 합의했다. 그러나 SDF는 분권을 주장하며 약속 이행을 늦추고 정부군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
제주도가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 해녀 공동체의 ‘제주해녀굿’ 보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올해부터 제주 해녀굿을 봉행하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제주 해녀굿은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매년 음력 1월 초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봉행돼 온 제주의 전통의례다. 해녀굿은 해녀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 문화가 집약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해녀 고령화와 어촌 사회의 변화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 2024년 12월 기준 현역 해녀는 2623명으로 10년 전인 4377명과 비교해 40%(1754명) 이상 줄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매년 200명 이상 줄면서 더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도는 올해 공고를 통해 도내 어촌계 약 33곳에 대해 제주 해녀굿 봉행에 필요한 의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경호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제주해녀굿은 해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정신적 자산”이라면서 “해녀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과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서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7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김앤장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CFS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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