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기습 군사작전으로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1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로이터와 AP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1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사망자들을 “순교자”라고 칭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다 사망한 젊은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베네수엘라 군 당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미군 작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군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도 5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쿠바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를 합하면, 미군 작전으로 숨진 인원은 현재까지 총 56명으로 집계된다. 쿠바 정부는 해당 작전 과정에서 쿠바 국적자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지난 5~6일 이틀간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숨진 쿠바인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돼 경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쿠바 군 또는 내무부 소속 인원들이라고 쿠바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기습작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했으나 그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타레크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군사 작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 요원과 민간인 수십명이 숨졌으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브 장관은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사망자 숫자나 국적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향후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항상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 사업을 찾아야 한다”라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간 신뢰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두달 만에 방중한 것은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한반도의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도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중대한 우려는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결국 대만 문제와 연결돼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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