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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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06: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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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이 18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재경위 간사 주관으로라도 단독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발탁 이후 ‘1일 1의혹’이라 할 만큼 쏟아지는 도덕성 의혹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로선 19일 청문회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의혹들만큼은 분명하게 소명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차가운 여론을 풀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돼야 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19일 여권 지지층 여론도 차가워질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부정청약·당첨,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보좌진 갑질·폭언, 인천 영종도 땅 투기,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특혜 등 의혹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과 부동산 투기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 행위다. 이런 탈법·위법을 저지른 인사가 728조원의 나라 곳간을 지키고 정책·예산을 지휘한다면 영이 설 것이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 아들 병역·학력, 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검증되기 어렵다. 의혹 소명 없는 청문회로는 국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국정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로 번질 것이다. 여당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설사 야당이 끝내 불참한 단독 청문회라도 후보자 옹호가 아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검증 청문회’ 기조로 임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늘 ‘국민 우선’을 국정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이 후보자 거취에 관한 판단은 그 진심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보수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탕평과 국민 통합 의지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인사가 정파가 아닌 오로지 능력·자질로 선택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6%만이 이 후보자를 ‘적격’이라 답한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불관언하는 국정과 인사로 국민과 멀어진 윤석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이 새해 첫날 스위스 유명 스키 휴양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만나 “삶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을 찾으라”고 말했다.
교황은 15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이탈리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 20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 “나의 말이 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제한적이고 힘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희망을 찾기 위해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목표를 향한 여정을 용기 있게 이어가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지난 1일 오전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이탈리아인 사망자는 6명이다.
프랑스 국적의 술집 소유주들은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됐다. 스위스뿐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36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과태료를 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원(1건), 과태료 206만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십 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자료 제공은 동의하지 않았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의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국민적 의구심이 가득한 의혹과 관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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