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원청이 하청 노동자 근로시간 등 통제하면 ‘사용자’로 본다···정리해고도 단체교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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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18: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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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범위와 파업 가능 사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이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숫자나 자격을 정하거나 바꿀 권한을 가진 경우, 원청의 생산공정이나 교대제 운영 방식에 맞춰 하청 노동자의 교대제와 연장·휴일근로가 함께 바뀌는 경우다. 또 원청이 작업지시서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순서와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하는 경우도 구조적 통제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반적인 도급 관계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노동부는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원청 사업에의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 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현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이나 작업공간에서 일하고, 주요 기계나 설비를 원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면 안전 문제 역시 원청 책임 아래 있다고 본다. 위험한 곳을 고치거나 안전장치를 달고 싶어도 원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원청을 안전 분야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복리후생의 경우 통근버스나 휴게시설을 하청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는지를 원청이 정한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금과 수당에서도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해 하청의 재량을 제한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다만 도급 총액 안에서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해 지급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령이나 조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로 정해진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현장 기관이 자율성을 갖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
노동쟁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이 된다. 노조는 고용 보장과 절차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명백히 어기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쟁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는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4동 한티역 2번 출구에서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600ｍ 구간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남구는 해당 구간을 ‘청소년 꿈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 중심의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녹지와 휴게공간을 늘려 학업에 지친 청소년이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치동 일대에는 1625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다.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학생 유동인구가 많다. 여기에 가로수 58그루, 한전 분전함 20개, 자전거·킥보드 거치대 9곳 등 생활 기반시설도 혼재해 있다.
강남구는 이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보도블록에 메시지를 새기는 등 통학·통원길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분전함에는 시와 그림 등도 전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추진됐다.
청소년 꿈의 거리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병오년을 맞아 말과 학사모를 형상화한 두 개의 상징 조형물을 26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뗀다.
구 관계자는 “말은 긴 시간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라며 “수험과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미술관이 전통 한지를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안치용 한지장과 청년 작가들이 협업한 ‘한지 스펙트럼’ 특별전을 내년 2월1일까지 선보인다.
포스코미술관은 26일 박제된 전통으로서의 한지가 아닌 살아있는 예술로서의 한지에 주목하는 취지에서 안 한지장과 박송희·소동호 작가가 참여한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한지장은 국내에 단 4명뿐인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중 1명이다.
특별전에서는 안 한지장의 전통 한지, 전통·자연·일상의 이미지를 한지에 새롭게 입혀 현대적 해석을 더한 박 작가의 작품, 공간과 사물을 통해 한지의 구조적·조형적 가능성을 탐구한 소 작가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포스코미술관은 “장인과 젊은 예술가들의 교차점에서 한지라는 자연의 재료가 기술과 표현력을 만나 동시대 예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1%나눔재단‘은 한지 건조 공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이 우수한 포스코 스테인리스 강재를 활용해 ‘맞춤형 한지 건조기’를 제작해 지원했다. 안 한지장은 “포스코그룹의 건조기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한지 문화가 대를 이어 전승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젊은 감각과의 협업을 통해 한지가 우리 일상의 예술로 다시금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과 한지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5월 안 한지장과 함께 지역 초등학생들이 한지를 만들어 태극기를 그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스코미술관은 관람객들이 도록과 기념품을 구매해 모인 수익금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포스코미술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지가 K컬처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둔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지하 1층 포스코미술관에서 오는 1월1일을 빼고 매일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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