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하자 “국민 우롱”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로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관련한 변론이 길어지며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 한 학생이 물었다. “어른은 언제 되는 걸까요?” 학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 나오면!” 호기롭게 대꾸하는 이도 있었다. 학생의 눈빛을 바라보니 그렇게 간단히 답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질문이 나를 향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어른일까? 당당하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게 도리질을 쳤다. “저는 결정을 내린 후,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황급히 교문을 나서는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결정을 내리는 데 애를 먹는 것은 물론, 그 결정에 책임을 제대로 졌는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결연하게 답할 수도 없었다.
성인이 된 후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왔다. 그 결정으로 인생의 경로가 바뀌기도 했다. 좋든 싫든 몸담은 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므로 책임을 다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쾌하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서른’이라는 시에 나는 이렇게 쓰기도 했다. “어른은 다 자란 사람이란 뜻이다/ 한참 더 자라야 할 것이다// 나이를 먹어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병에 걸렸다.” 다 자랐으니 성인일 테지만, 아직 어른이라고 말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물학적으로 성인이라고 해서 모두 인간으로서 어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른이 되는 데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못 갖춘 어떤 것이 필요할 듯싶었다.
어른의 조건이 있을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한참 생각하다 내가 생각하는 큰어른인 고 황현산 선생님의 책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난다, 2019)를 펼쳤다.
어른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하지, 삶을 살지… 어른에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던 찰나, 선생님이 2015년 1월29일에 남기신 글을 읽었다. “내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도, 옛날 보았던 어른들처럼 나는 우람하지도 단단하지도 못하고 늘 허약할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늙어버렸다. 준비만 하다가.” 여기서 어른을 향한 추적은 중단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 또한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니, 어쩌면 어른이라는 칭호는 외부에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되었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김에 어른의 조건을, 어른값을 손수 찾기로 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어른이다. 무엇보다 한데 고여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편견은 위험을 피하게도 해주지만 변화 앞에서 문을 닫아걸게도 한다. 어른이라면 각인을 곧장 낙인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게 품이다. 그릇이다.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진짜 어른은 편견으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도 한데 어울려 놀 수 있는 아이처럼, 다시금 투명해지는 것이다. ‘경험 없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유년 시절이었다면, ‘경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금 가능케 만드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저런 말을 한다.
몇년 전에 토킹 스틱을 선물받았다. 아메리카 원주민 이로쿼이족은 회의할 때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발언권을 주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한 것이다.
토킹 스틱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런 다음 상대를 이해시켜라.” 말로 하기엔 어려운 일이지만, 말로써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능력, 어른값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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