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제보된 곳에 대한 발굴에 나선다. 5·18행불자중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3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진행된 여러 차례 발굴에서는 이들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6일 “5·18행불자 암매장 제보가 접수된 북구 효룡동 산 123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이날부터 4월5일까지 ‘분묘개장공고’를 했다. 공고 기간 분묘 소유자가 없으면 무연고 처리한 뒤 본격 발굴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묘지였던 이곳에는 100여 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은 “한 시민이 지난해 6월 ‘5·18직후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1사단 군인들을 면담한 결과 발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인들은 5·18재단과의 면담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부대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해당 지역에 군인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행불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발굴이 추진되는 곳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건너편 야산에서는 2009년 3월에도 제보를 토대로 암매장 발굴이 진행됐다. 당시 유골 3기와 과자봉지가 나왔지만 5·18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유골 등을 감정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의과학연구소는 봉분별 유골의 잔존상태에 차이가 커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해가 겹쳐있는 점으로 미뤄 다른 매장지에서 일괄 이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자 봉지의 생산연도는 1985년 11월7일 이었다.
정부로부터 5·18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중 현재까지 시신이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73명에 달한다. 8명은 행불자 인정 이후 시신이 확인됐고 2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당시 상이자인데 행불자로 잘못 인정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행불자를 찾기 위해 꾸준히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지역 9곳과 광주교도소, 31사단 영내, 전남 해남 군부대 등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발굴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후 후임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에 대한 우려와 마차도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벌어진 탓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해 그가 임시 대통령직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5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후임으로 야당이 집권할 경우 베네수엘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차도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악화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주목적은 석유개발 이권이지, 베네수엘라 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생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불행히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이 더는 베네수엘라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NBC에 출연해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말할 정도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한 것이 “마차도에게 급소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1년 넘게 트럼프에게 아첨하려 애썼던 지도자와 미국이 공개적으로 결별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전 이미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베네수엘라 권력승계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에게 등 돌리게 만드는 데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김이 컸다. 루비오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야당을 지원할 경우 베네수엘라 내정 불안정이 커지고,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또한 이 같은 견해를 담은 기밀 보고서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불신했다고 한다. 마차도가 마두로 정권이 허약해 붕괴 직전에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으며,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권력 장악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됐다.
마차도의 미 행정부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리처드 그레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며 마차도를 직접 만나길 원했으나, 마차도 측의 거부로 대면회담은 불발됐다. 또 그레넬 특사는 베네수엘라 정치범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마차도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 2024년 마차도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발탁된 이후 그레넬 특사는 마차도를 대신해 후보로 나선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집권시킬 방안을 물었으나, 마차도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전통 엘리트이자 재벌 집안 출신 마차도는 미 공화당 내에서 탄탄한 인맥을 쌓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공화당이 거래 중심적이며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정치 조직으로 변모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역을 봉쇄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베네수엘라 정치범의 고통을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마차도는 이날 저녁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다. 마차도는 “이 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이기 때문에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어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야권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미주 지역의 에너지 중심국으로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며, 마두로 정권 치하에서 고국을 떠난 수백만명의 이주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매일 우리 대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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