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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 “민간임대 공급 숨통 틔워야”···LTV 0%→70% 등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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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05: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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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뒤 공식 SNS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백악관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뤄진 지난 3일(현지시간)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FAFO’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백악관은 이 사진과 함께 ‘더 이상 게임은 없다. FAFO’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미국이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며 서반구에서의 패권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 마두로 생포 작전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버지니아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전군 장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적들이 도전해 온다면 “FAFO를 보여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사진은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촬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해공항 공군기지에서 회담을 했다.
이 사진은 원래 백악관이 홈페이지 사진 갤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참석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공개했던 사진이다. 이번 SNS 게시물은 이 사진을 잘라내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체포 작전의 목표 중 하나가 미국의 앞마당 격인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시 주석과의 회담 당일 촬영된 사진을 고른 것 역시 의도가 담긴 선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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