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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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05: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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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주 70시간 이상의 과로,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 운영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안경과 향수 브랜드 젠틀몬스터, 탬버린즈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디자이너들이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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