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서울시가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해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며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을 넘어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대마씨앗을 밀반입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를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 속에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해 들어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것에 주목하고, 경기 군포시의 A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 집 방 안 알루미늄 텐트에는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대마 재배용 장비 등이 발견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세관에 “작품 활동을 이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2명이 다쳤다.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 경찰은 이날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포틀랜드 사무소도 이날 오후 2시15분쯤 발생한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FBI는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들 2명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밥 데이 포틀랜드 경찰국장은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고조된 감정과 긴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더 자세한 사실을 파악할 때까지 지역사회가 침착함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경순찰대 등 이민 당국을 지휘하는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포틀랜드에서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 중이었다”며 “해당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로, 운전자는 잔혹한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요원들이 차량 탑승자들에게 신분을 밝히자,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 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한 요원이 방어 사격을 가했고,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운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구체적 신원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자 단속 작전 중 30대 백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하루 만에 이민 당국에 연루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미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에 대해 “과격 폭도들의 이민단속 작전 방해·위협에 대응한 ICE 요원의 방어 사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현장 영상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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