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미,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 추구…베네수 공격은 ‘돈로 독트린’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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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0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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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트럼프, 서반구 대한 중·러 영향력 억지 의지 커…‘돈로주의’ 확장 전망최근 NSS서 중·러 체제 비판 실종한 건 ‘새 갈등’ 유발 않으려는 것뿐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나디아 샤들로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서면 인터뷰를 하며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러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로 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 채권(차관을 쓰고 석유로 상환하는 것)과 광물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에선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테러와 결합했고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트럼프 코롤러리’(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확장)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이 미 외교안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 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NSS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플로이드 사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서 30대 여성 총격당해 사망목격자 “요원이 세 차례 발사”…트럼프 “그녀가 먼저 차로 쳤다”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쟁 재점화…시민들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 전역을 들끓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건 발생 장소에서 몇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6세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ICE 요원들은 도로변에 멈춰 서 있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다.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요원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고, 차체를 향해 최소 한 발을 더 쐈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 들이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신들은 숨진 여성이 ‘테러’를 했다는 국토안보부 설명과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 여성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로운 정보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지만 영상만 봤을 때 ICE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목격한 주민 코너 자넥셀라는 “ICE 요원이 차량으로 달려가 멈추라고 외쳤고 1초도 안 돼 세 차례 총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영상을 보면 해당 요원은 차량이 출발해 자신을 지나친 후에도 계속 총탄을 쐈다”고 전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오하라 경찰국장은 해당 여성이 범죄 혐의 등으로 법 집행기관의 용의선상에 있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ICE가 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개시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숨진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미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민 수천명은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이 숨진 교차로 모퉁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여기 놓인 한 손팻말에는 “ICE(얼음)는 술잔에나 넣어라. 공동체에는 들이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혔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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