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즉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국민서학주’ 테슬라가 부진을 딛고 1년만에 역대 최고점을 탈환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에 따른 수혜 전망도 작용하면서다.
테슬라는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3.07% 오른 주당 489.88달러(약 72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17일 기록한 종전 최고 종가(479.86달러)를 1년만에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종가를 새로 썼다. 장중 기준으로도 주당 491.5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테슬라는 보유금액 기준(15일 기준)으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국민서학주’로 불린다. 서학개미의 테슬라 보유액만 약 296억달러(약 43조8000억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10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45조원)와 비슷할 정도다.
최근 2년간 테슬라 주식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으로 활약하자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폭등했지만, 올해 주가는 그렇지 못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주가가 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관세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 4월 주가는 221.86달러까지 떨어지며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다.
이후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AI,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가 추진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회복했다. 최근엔 기업가치가 8000억달러(약 1183조원)로 평가받는 머스크 CEO의 비상장사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머스크의 자산가치를 6770억달러로 추산하기도 했다. 원·달러환율을 1480원으로 가정하면, 머스크의 자산가치는 1000조원이 넘는다.
월가에선 테슬라 주가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이달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보유(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주가에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반영됐고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가 마이클 버리도 이달 테슬라에 대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터무니없이 과대평가 돼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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