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3∼14일 방일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셔틀 외교 실시 등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면서 “이번 방일이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아직 예단을 갖고 답할 수 없지만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이나 양국 관계의 진전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로 나라현이 선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이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자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씀드렸다. 총리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에 이어 오는 15~17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며 양자 관계 강화나 지역·국제정세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해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는 등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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