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대통령 “비싼 생리대” 발언에 떠오른 ‘월경권’ 논의···“인권 위한 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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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19: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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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조사하는 등 ‘통일교 자금줄’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인 조모씨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엔 “먼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씨는 통일교에서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교단에서 재정 실무를 담당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씨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조씨에게 통일교의 정치인 로비 의혹에 동원된 자금이 어떻게 마련돼 집행됐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조사하는 등 통일교 회계라인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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