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부모·형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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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17: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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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A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A씨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A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세 불안 속 전투 능력 향상 강조내각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높아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론하면서 “무인기(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일관계는 급랭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요 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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