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본지 보도(경향신문 3월 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이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이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중요한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은 가능한 한 빨리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합의를 실행하면서 중·미는 물론 세계 경제가 평안해지도록 눈에 띄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보복 악순환에 빠져선 안 된다”며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무역 관계는 양국의 안정적인 토대가 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대립보다 낫다”며 “양국은 모든 직급과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이 향후 불법 이민과 통신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인공지능(AI), 전염병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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