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한 블로거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관장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블로거와 댓글로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기념관 내에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워 생중계한 유튜브 및 독립기념관 관장, 직원 및 기타 특정인물 등을 몰래 추적하며 도촬하고 해당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2개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관장은 “저와 가족 및 직원,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일반인 관광객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과 공공연구노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지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기념관 직원 130여명 중 9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14개 후보지 중 절반가량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에 대해선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며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이 10일 성비위 파문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탈당 등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렇게 물러나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영입한 인물로, 조 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은 고문은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은 고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성될 비대위나 당의 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 고문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저는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은 고문의 페이스북 댓글에 “은 고문님 아쉽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지도부가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비판이 확산하자 총사퇴한 뒤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기 전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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