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윤건영 의원,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관련 사고 법률자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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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0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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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로,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시작된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틀뒤인 17일 오후 7시52분쯤 종료됐다.
윤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 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단순한 전화 상담에 불과해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구체적 자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오송참사 이듬해인 2024년 1월9일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김 지사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 원장은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하면서 예상보다 이르게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번 문제의 해결 여부가 조 원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은 9일 “의원 다수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은 11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다수”의 의원들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인(조 원장)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복귀하려던 계획보다 빠르게 당을 이끌게 됐다. 사면 후 물밑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정책 의제를 던지는 등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이 갑작스레 위기에 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속히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조 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혁신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원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간다. (해결이 잘 안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 측이 ‘조국 비대위’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피해자 측은 ‘당내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뜨린 뒤 9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6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채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놓는 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하고 달아난 시간은 불과 30초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금속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만인 지난 4일 오후 서산에서 붙잡혔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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