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국 군인에게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촉구한 우주비행사 출신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군 전역 당시 계급을 강등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과 “사형” 등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미국 국방부의 후속 조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다른 5명의 의원과 6주 전, 군 기강과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려는 목적의 선동적인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켈리 의원에 대한) 퇴역 계급 재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식적인 ‘견책서’를 발부했다”면서 “이는 켈리의 군 인사 파일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걸프전에 참전한 함재기 조종사 출신이며, 해군 대령으로 2011년 전역했다. 군 복무 중 우주비행사에 선발됐으며, 엔데버호 등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4번 다녀왔다.
2020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을 했고, 2024년 미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다. 미국 정가에서는 군인과 우주비행사 경력을 가진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헤그세스 장관과 미국 국방부가 이 같은 켈리 의원에 대해 ‘계급 강등’이라는 조치에 나서게 한 동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공개됐다. 1분30초짜리 동영상에서 켈리 의원 등은 미국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불법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요 도시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한 행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계급 강등 시도에 대해 켈리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서 “나의 계급과 연금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 얻은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어떤 예비역 군인에게든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켈리 의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강등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도 감액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지위가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위반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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