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김용현 재판에 선 이상민 “소방청장 지휘한 적 없다”···단전·단수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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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03: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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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의식해 불리한 진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손짓으로 (국무위원) 4명이 남았다’고 표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하면서도,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단전·단수 조치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받아서 기억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것이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4명 남았다’는 손짓과 관련해선 “저의 변호사들이 보기엔 ‘4’자가 아닌 거로 분석한다”고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18일 간담회를 자청해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도 만난다”며 “(일각에선) 비공개 오찬이라는데 둘이 만난다고 비공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면 공개(일정)인가”라고 말했다.
당시 오찬에서 자신이 쿠팡의 특정 인사 거취와 관련한 언급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에 관해선 “(쿠팡에 취직한 전직 보좌진을 쿠팡 측이 언급했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했다”며 “(해당 보좌진이) 거기(쿠팡)를 들어가는데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오찬에서 “(퇴직 보좌진들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보여줬다”며 “내가 (보좌진에게) 피해를 받은 자료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내려 했는데 안 받더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오찬에서 당시 쿠팡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전직 보좌진에 관한 자료 일부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후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 2명이 각각 해외 발령(계약직 전환)과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김 원내대표가 인사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 이야기가 얼마나 같잖게 들렸으면 (오찬) 그 후로 쿠팡이 보좌관 한 명을 더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 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낸 것으로 알려진 식사비 70만원에 관해선 “저는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며 “지금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되도록 각자 계산해야겠다”고 했다.
일부 퇴직 보좌진은 조만간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전직 보좌진 A씨는 이날 통화에서 “10월 중순에 (면직된 보좌진 중 쿠팡에서 일하던 B씨가) 박대준 대표 지시로 계약직인 중국 법인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회사에서 김 의원실 출신 인사가 또 누구 있는지 수배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몇몇 보좌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1년 내내 사람을 통해 회유하고 협박해 왔다”고 말했다.
전날 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쿠팡의 조직적 대관 로비 의혹이 문제 되는 와중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대관 업무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과의 오찬이 국감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항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6억4300만달러(약 2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78달러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회사 매출을 비롯해 D램과 낸드 매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데이터센터 매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6세대 HBM인 HBM4를 포함해 내년 한 해 공급할 HBM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HBM 시장이 올해 약 350억달러에서 2028년 1000억달러 규모로 커져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183억~191억달러로 예상했다. 144억달러 수준인 시장 예측을 넘어선다.
마이크론은 메모리가 AI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단순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봤다. 강력한 AI 산업 수요와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D램과 낸드 전반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AI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메흐로트라 CEO는 “공급 부족이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신기록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양사 모두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환율을 고려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내년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이 100조원, SK하이닉스가 9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모델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돼 실시간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수많은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메모리 3사는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저전력 D램(LPDDR) 기반의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2’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 중이다. 업계에선 소캠2가 HBM과 더불어 AI 메모리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옆에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소캠2는 대용량·저전력 데이터 처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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