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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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0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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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 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을 위한 별도 소통 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17일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만들어 고독을 덜어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고독사 비율과 외로움 해소 사업 참여률이 높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맞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령대별 전국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60대 비율이 32.4%(1271명), 50대는 30.5%(1197명)로 집계됐다. 또 40~64세 중장년층의 프로젝트 참여 비율이 ‘외로움안녕120’은 71%, ‘365서울챌린지’는 51%, ‘서울연결처방’은 42% 등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소통을 위한 공간 ‘서울잇다플레이스(가칭)’를 성동구에 만들고 서울마음편의점도 현재 4곳에서 자치구별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잇다플레이스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을 위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경험 시민들이 ‘집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다’, ‘내 상태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는 등의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행된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올해 상담목표인 3000건 보다 9.6배 많은 2만9000여건(4~11월 집계기준)을 기록했다.
소통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도 올해 이용자 목표인 5000명의 10배를 넘어선 5만2020명(4~11월 집계 기준)이 찾았다. 외신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형식적 서비스에서는 자주 놓치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이라고 했고, 중국 인민일보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개인이 사회의 온기와 지지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통해 사회를 지탱해 온 중장년층의 외로움에 더 귀 기울여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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