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송혁기의 책상물림]대통령과 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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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0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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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연일 화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 장악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에, 최고 결정권자의 말이 남발되는 가운데 일부 현안의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고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적 망신 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이 엉터리 국어 사용의 문제를 언급한 것을 받아 그 원인이 한자 교육의 문제에 있다면서 제기한 요청이었다. 대통령은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자 교육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한자 병용이나 강제 교육을 제도로 도입하려면 엄청난 벽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우리말을 바르고 수준 높게 구사하기 위해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상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진다. 좋은 한글 두고 어려운 한자를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고, 굳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독서를 많이 하면 어휘력은 저절로 향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어휘력을 기르는 데 한자 교육이 꽤 효율적인 방법이며 독서를 지속하는 기초체력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글자 모양은 조금 달라도 한자를 알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는 데 매우 유리할 뿐 아니라 문화적 공감의 폭도 훨씬 넓어진다는 면에서 시의성도 지닌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자를 1800자, 아니 1000자만 알아도 언어생활의 질은 확연히 달라진다. 이는 별도의 제도화 없이도 이미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다만 선택과목이고 대학입시에 긴요하지 않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정과제인 ‘초중등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에 한자 어휘 교육을 강조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으로도 현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해관계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현안에는 말을 아껴야 하겠지만, 필요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일 잘하는 대통령의 지혜로운 처방을 기대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32개 경찰서를 포함해 고속도로순찰대와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까지 나선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차 68대와 경찰관 110명 규모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유흥가,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 17곳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요금소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일선 경찰서 및 교통순찰대는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흥가를 맡는다.
현장에서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 약물 운전 여부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준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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