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 트럼프 “베네수 정권, 외국 테러조직 지정···오가는 모든 유조선 완전 봉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05:3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자산을 탈취한 행위,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부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도둑질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약 테러리즘·인신매매·살인·납치를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 이 함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우리에게서 훔쳐 간 모든 석유와 토지, 기타 자산을 미국에 반납할 때까지 말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1척을 나포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공익적 비판·감시’ 보호 특칙 신설언론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국힘 “남용 우려” 필리버스터 예고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배상 청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2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