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강명일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장 정성화
■인천항만공사 ◇1급 승진 △재무관리실 김경민 △마케팅실 안길섭 △항만시설실 조주선 ◇2급 승진 △경영지원실 오경환 △물류사업실 방창수 ◇3급 승진 △경영지원실 박설민 △개발계획처 류만재 ◇4급 승진 △항만정보화실 박재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AI농정연구단장 김상효 △동향분석실장 김태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김상현 △신산업인력연구실장 이정민 △유통혁신연구실장 한정훈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전보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인력정책본부장 양옥석 ◇부서장 전보 △사회공헌실장 조준호 △회원지원실장 고종섭 △소상공인정책실장 황영만 △기업경영정책실장 박화선 △국제통상실장 김철우 △중소기업연구소장 김병수 △혁신정책실장 고수진 △판로지원실장 이종건 △인력정책실장 임영주 △교육지원실장 문철홍 △디지털전략실장 정부교 △정보보호센터장 김근호 △PL손해공제실장 이기중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비서실장 강지철 △편집국장 박승찬 △대구지역본부장 정인과 △인천지역본부장 신상홍 △충남지역본부장 유지흥 △경북지역본부장 정환식 ◇팀장 전보 △기획재무팀장 정영호 △글로벌성장팀장 김덕룡 △아세안사무소장 조근식 △조사통계팀장 손성원 △AI혁신사업팀장 이지연 △조합감사팀장 강지용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정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우용 △강원지역본부 부장 이영섭 △경남지역본부 부장 김형우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조준호
■SK바이오사이언스 △원액생산실장(부사장) 조봉준
■녹색경제신문 △금융부장 조은주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윤동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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