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 전가는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상도의를 저버린 명백한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과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국내 유통시장에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해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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