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 달여 뒤인 7월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가조작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고도화한 것이죠.
합동대응단은 출범 한 달여 만인 9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합니다. 10월에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호 사건’도 잡아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적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너무 적은 것 같다”였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실제로 1·2호 사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포렌식”이라며 “담당 인력이 너무 적어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범죄 수단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단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인력은 금융위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증권범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조사 공무원’ 4명입니다. 합동대응단에서 실질적으로 포렌식 업무를 하는 인력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인력은 적은데 압수물은 많고, 혐의자의 방어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심하면 휴대전화 1개 분석하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앞선 1·2호 사건의 포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늘려 경쟁을 시켜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인력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선 포렌식 담당자가 4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합동대응단 1개 팀을 2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 논의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특사경은 불법 벌목이나 산림 훼손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은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받는 통제인데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거의 3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이후 즉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설마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어릴 적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봤다. 진짜였다. 정말 역겹다.”
영국의 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는 지난 2일 엑스(X)에 이 같은 글과 함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올린 이미지에는 엑스 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Grok)’이 “그녀의 옷을 비키니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따라 소녀를 비키니 차림으로 바꾼 결과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피스와 가디건을 입고 찍은 유년시절 사진이 감쪽같이 바뀐 겁니다.
그록의 성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안전장치 부재와 책임 공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한때 ‘트위터’로 불리던 SNS 엑스와 생성형 AI 챗봇 그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AI 기업 ‘xAI’에서 운영합니다. 엑스 서비스 내에서 그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올린 사진을 마음대로 속옷 차림으로 바꿀 수 있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록은 인물을 완전한 나체로 바꾸는 건 금지하지만, 타 서비스보다 검열이 느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이달 1일 사이 그록이 생성한 무작위 이미지 20만개를 분석해보니 53%는 속옷, 비키니 등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습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중에는 나치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선전물도 있었습니다.
그록 측은 지난 2일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글에 “보호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긴급히 바로잡고 있다. 아동 성착취물은 불법이며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에는 머스크가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그록을 이용해 불법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엑스 측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삭제와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 당국과도 협력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AI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와 xAI가 자신들의 책임은 축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xAI는 ‘사용 제한 정책’을 통해 “인물을 음란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행위”와 “아동의 성적 대상화 또는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AI는 그동안 검열이 낮다는 점을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엑스의 이용자 참여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당국 등이 그록의 성착취 이미지 생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논란에 대해 “챗봇의 결과물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결합된 AI와 SNS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평화협청 체결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인계철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 및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휴전 이후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향서 서명 뒤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연합국,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전 이후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여러 국가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마크롱은 특히 회원국들이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지상, 공중, 해상 안전 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군대 규모와 이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배치될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는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닥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인접 국가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윗코프는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7일까지 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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