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미 진출 차·배터리 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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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1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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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특정 국가서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땐 다른 국가서 차액분 과세OECD, 구글·애플 등 미 기업·각국 투자용 세제 혜택엔 적용 ‘제외’한국 정부 과세권 일부 축소…수익 조세회피처 은닉 허용 비판도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2년차 목표로 경제성장·국민 통합 제시방중 소회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지방·청년 등 새 성장 축으로…AI·에너지 대전환 면밀 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진전이어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과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소회에 대해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관·보좌관실에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 중소벤처·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성장, 기본사회 구축, 국방력 강화 전략 등 분야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며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써 AI와 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가 9일 발표된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이번에 진급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날 준장·소장급 진급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11월13일 중장 인사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간 국방부는 2차 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왔다.
박 대령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통해 각종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해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켰다.
이번 준장 진급 대상자는 박 대령과 김 대령을 포함해 총 77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이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장 진급 대상으로는 박민영 육군 준장을 비롯해 육군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해군 7명, 김용재 공군 준장 등 공군 6명 등 총 41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소장 진급 대상자 가운데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이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가 맡아왔던 사단장 보직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 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돼 주요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무삼 육군 준장도 소장으로 진급했다. 다만 방첩사는 현재 폐지할 가능성이 커 기존 3성 장군이 맡아왔던 방첩사령관 편제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비육사 출신’이 대거 진급 대상자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가운데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진급 심사 때의 20%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41%로 확대됐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 비율이 25%에서 43%로 늘었다.
여군 진급도 늘었다. 국방부는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인 5명의 여군 장성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소장은 1명, 준장은 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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