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 큰 축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K자형 성장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성장도 이제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성장축인 시대엔 일자리·사회 안전망 문제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단순히 성장 수치에 매몰되는 양적 프레임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인구 감소, 가계 부채, 불평등, 수도권 집값 등의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중소벤처·청년 등까지 온기가 흘러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큰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내란 본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백 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증거를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고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 균형발전 기업, 수출기업에게 운전자금 1조2000억원과 시설자금 50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원, 특화지원자금 800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원으로 구성됐다. 시설자금 5000억원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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