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왜 연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고 범보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과를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주황색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의 당색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저희는 새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전날 계엄 관련 사과를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아직 단절을 안 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 실망하고 있다”며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의 더욱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사회통합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사진)은 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한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스팔트 교회’ 등 극우화된 개신교의 행태에 대해 “정치와 종교의 결탁은 위험한 일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39개 교단, 6만5000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최대 개신교단체로, 김 대표회장은 지난달 취임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신교계의 주요 이슈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김 대표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개별 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된다”면서 “다양한 특성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독교 사학들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종교 사학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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