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 대표가 이를 공개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이웍스앤코는 7일 홈페이지에 조성환 대표(50)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큰 분노와 실망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잘못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파트너사와 임직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이웍스앤코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조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조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다시 낸 것으로 보인다.
조이웍스앤코는 7일 공시를 통해 조 대표가 사임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36만 6315주(총 지분의 1.50%)를 모두 팔았다고 밝혔다. 조이웍스앤코는 코스닥 상장사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 1800원을 기록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중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폐교회 건물로 불러내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일은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해 공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조 대표가 “저 알아요?” “너 나 알아?”라는 질문을 반복하다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조 대표 측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고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움직임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 수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9345그루로 집계돼 2024년 말 3917그루보다 2.38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염목은 태안군 등 해안가 시·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군별 감염목 수는 태안군 2943그루, 보령시 1333그루, 청양군 1344그루 등이며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반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압축 방제 등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본예산 173억7000만원과 별도로 174억6000만원(국비 87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총 348억원으로,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도는 예산 증액에 맞춰 전략적 방제와 신속한 예산 집행, 전문 인력 배치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내륙 지역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수종 전환과 강도 높은 간벌 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매개충 우화 시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병행하는 등 맞춤형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태안 등 피해 집중 지역에서 인접 시·군으로의 확산을 막고 공주·논산·금산 등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3년 내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곰솔·잣나무 등에 전파되는 병해로, 수분 공급을 차단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시 수관부부터 황변이 진행되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방제가 특히 중요하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태안·보령·청양·서천 등 피해가 큰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방제를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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