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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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08: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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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9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전 전 장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나 현금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에 전 전 장관이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2019년 전 의원의 책 500권을 총 1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됐다”고 했다.
앞서 수사팀은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측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수사를 착수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했고, 17일 경찰은 같은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방문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은 경찰청사에서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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