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서울중앙지법, 오는 12일 판사회의 개최…‘내란 전담재판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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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15: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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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예정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하기 위한 차원이다.
판사회의에선 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부 설치 기준안을 늦어도 2월 초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2월 법관 인사 발령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원칙을 추첨이나 무작위 배정 등으로 정해 위헌성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각각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 실행 과정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있는 덴마크와 ‘남미 두 번째 표적’ 콜롬비아 등 정부와 접촉해 우선 대화를 통해 협상에 나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다음 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린란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 그렇다는 것이다.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보도된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거나, 중국 군함이 (그린란드) 근처에 있다거나,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돌연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출신으로 반미성향인 페트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겨냥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콜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은 되레 마약 밀매 퇴치에 힘써왔다면서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맞섰다.
콜롬비아 언론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극도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즉시 안정화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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