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최근 주택시장의 ‘서울 쏠림’이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올 3분기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특히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최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 간 차별화’ 외에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 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으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패 평가를 합산해 도출한다. 청렴 체감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청렴 노력도는 기관이 1년 동안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결과다. 부패 실태 평가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종합 청렴도 점수의 감점 요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5.3%)로 집계됐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남도 교육청 등도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이다. 두 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이다.
반면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두 개와 한 개 등급이 하락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도 한 개 등급 떨어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5등급은 이들 세 개 기관뿐이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은 두 개 등급이 낮아졌다. 경기 이천시와 전북 익산시는 세 개 등급 하락했다.
기관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관의 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상대평가다.
이번 평가 결과,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9%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높아졌다. 권익위는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인 부패 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부패 실태 평가 결과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수한 수치다.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직급별 부패 사건 발생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0점으로 2023년보다 0.4점 상승했다. 다만 450개 행정기관의 청렴도 수준보다 낮았다.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4.9점으로 지난해보다 5.7점 올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라며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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