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아쉽다”·환경단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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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06: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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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격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하 공습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으며, 카타르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군이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에야 이스라엘이 아닌 미군으로부터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한 차례 더 통화를 가졌으며, 두 번째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 성공 여부를 묻는 등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아랍에미리트·오만)들과의 관계 개선을 중동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아왔으며, 지난 5월 카타르를 방문해 4억달러(5570억원) 상당의 호화 여객기를 선물 받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공격을 사전에 듣고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이 카타르 공격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났지만 카타르 공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 후에 이를 알고 격분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확대하는 것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CNN은 정치적·재정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온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3조달러(약 4176조원) 규모의 거래에 합의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H A 핼리어는 “해당 국가들은 미래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자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한 파트너(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안보 구조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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