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롤렉스 시계에 벤츠까지···뇌물 혐의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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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1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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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씨(62)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입찰 자격이 없는 B사에 총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과 설 명절 선물비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3년간 7000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와 순금, 1억8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에연내‘특별법 통과’ 논의 급물살양 시도, 내년 7월 공식 출범 목표
여당서도 비판적 입장 선회 기류시도지사 “이제 국회가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양 시도에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충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을 기초로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을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의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양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여당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통해 균형성장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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