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마지막까지 재판 지연시킨 윤석열·김용현…13일 ‘최최최최종’ 결심재판 이례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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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17: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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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재판 방해와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 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하고 재판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류 증거(서증)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다음날 새벽 0시11분에 끝났다.
이날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때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면서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무한정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는 모습까지 보였다.
시간이 지연되자 함께 재판을 받던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증거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김용현 피고인 측에서 증거조사를 7시간 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도 모두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증거조사가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새벽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해 오는 13일에는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 단기적 대응과 함께 공동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 안정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5극3특 성장 엔진 연계를 위해 당도 메가특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개시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는 이달 중 별도의 실무 고위당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는 (진행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청년층·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제시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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