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세대 분리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고급 아파트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앞에서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는 이 후보자 과거 발언이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가족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이 이 아파트 분양권을 36억원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80~90억원대에 이른다. 천 원내대표는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 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며 “무주택으로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부해오고 계시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 검증을 피하기 위해 장남의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겠다며 연방 의회로 몰려가 폭력을 행사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부터 정확히 5년이 흐른 6일(현지시간), 미국은 또다시 극명한 분열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6 사태는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백악관 웹페이지를 공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 된 폭동 가담자들은 5년 전과 똑같은 길을 되밟으며 의기양양하게 의사당으로 행진했다. 그 시각 의회에선 민주당이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막겠다”며 당시 증인들을 불러 비공식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날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드는 150여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1·6 가담자에게 정의를’ ‘1·6 폭동은 조작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심지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1·6 참가자에게 보상하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1·6 폭동은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와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며, 여전히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전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제이콥은 “그날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진과 인터넷 영상만 보고 우리를 폭도라 비난한다”면서 “내가 목격한 시위는 매우 평화로웠다. 일부 사람들이 끝 무렵에 다소 과격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그날 참가한 백만명 가까운 사람들 전체를 폭도로 매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혐의로 4개월 동안 복역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 된 브라이언은 “그날 상황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개입해 유도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는데 수감됐다”며 “하지만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존이라 소개한 남성은 ‘창문을 깨고 강제로 의사당에 진입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선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법원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1·6 의사당 폭동을 기획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도 참석했다. 그는 1월6일이 ‘애국자의 날’로 지정되길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린델TV에 말했다.
1·6 폭동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사면으로 명예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건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타리오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응징이다. 책임 추궁 없이는 정의도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들은 5년 전과 똑같은 길을 되밟아 연방 의회 건물로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행진하는 이들을 본 행인 일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는 로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솔직히 말하면 역겹다. 저들은 저렇게 사면돼선 안 됐다”면서 “미국은 5년 전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중에 1·6 폭동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대와 마주쳤을 때 잠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경찰이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쪽 시위대는 경찰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가운뎃손가락을 경쟁적으로 들어 보이며 “패배자” “반역자”라는 비난을 주고받았다.
의사당 앞에 도착한 시위대가 5년 전 폭동 당시 목숨을 잃은 가담자 4명을 ‘순교자’라 부르며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회에선 민주당이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1·6 폭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전직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1·6 폭동을 은폐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왔다”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선 5년 전 의사당에 난입했다가 경범죄로 입건됐던 파멜라 헴필이 참석했다. ‘마가 할머니’로 불렸던 그는 “나는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았다. 1월6일은 반란이었다”고 고백하면서, 폭동을 막으려다 희생된 경찰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6 폭동 역사를 다시 쓰려는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01.06.2021’ 웹페이지를 공개했다. 2020년 대선은 조작된 것이고, 민주당이 부정선거 결과를 인증함으로써 진정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6 시위는 평화로웠으며, 당시 참가자들은 ‘애국자’라고 묘사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의 마이클 월드먼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집착”하는 것은 “2026년 대선을 훼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해서도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이름을 덧붙인 트럼프-케네디 센터(옛 케네디센터)에 모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를 1·6 폭동 5주년인 이날 발신한 것은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해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 특히 통상 영역의 갈등을 중재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받자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중재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진다”며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낸 데 대해선 “수출 통제 관련 보도는 저도 어제 봤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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