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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올해도 대구 ‘박정희 동상’ 논란은 계속···정부에 ‘불법성’ 공개질의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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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16: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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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이 불법적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질의서에는 동상 설치의 불법성 문제와 헌정파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미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현재 소송 중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의 상급기관이자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승인하는 국토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시민단체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정당성 및 이를 금지할 법제 개혁에 관한 내용도 질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전두환 등 5·18 관련자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이 나서서 동상이나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범시민운동본부측은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최근 이를 문제시하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박정희·이승만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인물도 기념사업을 금지하도록 전직대통령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인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범시민운동본부측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구시에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측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심판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동시에 친일 독재자 박정희를 같이 기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친일과 독재까지 품는 것은 결코 통합도, 실용도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며 , 오는 15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이들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 사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발·도착 시간(운항 시간)으로, 항공사는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이용자 편의성·취항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별세한 ‘국민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고인과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을 함께 했던 배우 황신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현장에서, 같은 카메라 앞에서 영화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며 “긴 시간 한국 영화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썼다.
안성기와 영화 <한산>(2022)을 함께 한 옥택연은 대본 리딩 현장에서 고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처음 뵙고 너무 설레어서 혼자 조마조마하며 ‘사진 찍어주시겠냐’고 떨고 있던 제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미소로 그러자고 하셨던 게 기억난다. 현장에서도 미소로 응대해주시던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배우 유지태는 SNS에 안성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선배님의 업적과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배우 송선미는 고인과 함께 출연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1998) 속 사진들을 올리고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가수 바다는 SNS에서 “성당에서 묵례만 몇 번 드렸을 뿐인데 조용히 미사를 드리는 선배님이 불편하실까 서둘러 자리를 뜨려던 제 모습을 보시고 먼저 ‘우리 바다 항상 응원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다”며 “결혼을 축하해 주시며 댁으로 초대해 저와 신랑에게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씩 말아주시고 시처럼 아름다운 덕담을 한 아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 “인자한 미소를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감사한 나날들이었다”고도 했다.
가수 홍경민은 SNS에 “아주 오래전 행사장에서 선배님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차례 안부 연락을 드렸지만, 이후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며 “그 사이 번호를 바꾸며 의미 없이 보낸 단체 문자에도 친히 새 번호를 저장해주셨던 것 같다. 거장에게 폐가 될까 봐 먼저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된다”고 했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유년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작품 속 국민배우 안성기 선배님의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이틀째 조문객을 맞고 있다. 고인의 소속사 후배인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유족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배우 전도연, 차인표, 정준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반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고인은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안성기 배우와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 뵈었다”며 “세계 어려운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추모했다.
안성기의 장남인 서양화가 겸 설치미술가 안다빈 씨는 SNS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게시했다. 안씨는 또 “서울시에서 충무로에 위치한 서울영화센터에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부터 8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충무로 영화센터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6~8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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