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6세 아이 엄마 앗아간 미 이민단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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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17: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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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플로이드 사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서 30대 여성 총격당해 사망목격자 “요원이 세 차례 발사”…트럼프 “그녀가 먼저 차로 쳤다”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쟁 재점화…시민들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 전역을 들끓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건 발생 장소에서 몇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6세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ICE 요원들은 도로변에 멈춰 서 있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다.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요원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고, 차체를 향해 최소 한 발을 더 쐈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 들이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신들은 숨진 여성이 ‘테러’를 했다는 국토안보부 설명과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 여성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로운 정보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지만 영상만 봤을 때 ICE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목격한 주민 코너 자넥셀라는 “ICE 요원이 차량으로 달려가 멈추라고 외쳤고 1초도 안 돼 세 차례 총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영상을 보면 해당 요원은 차량이 출발해 자신을 지나친 후에도 계속 총탄을 쐈다”고 전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오하라 경찰국장은 해당 여성이 범죄 혐의 등으로 법 집행기관의 용의선상에 있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ICE가 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개시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숨진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미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민 수천명은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이 숨진 교차로 모퉁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여기 놓인 한 손팻말에는 “ICE(얼음)는 술잔에나 넣어라. 공동체에는 들이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혔다고 NYT는 전했다.
‘반도체 랠리’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6일 4500선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7.96포인트(1.52%) 오른 4525.48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00원(0.58%) 오른 13만8900원, SK하이닉스는 3만원(4.31%) 급등한 72만6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각각 새로 썼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97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618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전 업종으로 파급되고, 미국 경기지표 부진에 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부각된 영향이다.
환율은 체온계와 같다. 그 숫자는 대체로 정확하지만, 체온계가 알려주는 것은 단지 ‘열이 있다’는 사실일 뿐, 왜 열이 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해열제를 복용하면 수치는 잠시 내려가지만 몸속 염증이 남아 있다면 열은 다시 오른다. 현재 한국 경제의 환율 논쟁이 딱 이런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즉각 금리차를 떠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한국은 동결했는데 왜 원화가 약해졌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은 단기적인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가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꾼 해류에 더 가깝다.
금리차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은 교과서적으로 유효하지만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연 4~5% 성장을 일상적으로 누리던 나라였다. 당시 환율은 위기가 아니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탄력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망이다. 2023년 이후 2027년까지의 성장률 예상치는 대체로 1%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아직 확정된 통계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 기간을 두고 ‘잃어버린 5년’을 우려하는 이유다. 환율은 과거의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냉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를 살펴봐도 환율의 움직임은 직관적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돌려세웠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됐고, 에너지 가격 안정도 도움이 됐다. 과거라면 이 상황은 원화 강세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들어오는 달러가 국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을 설명하는 중심축은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의 방향성으로 이동했다.
2014년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해다. 이후 해외 투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약 1조1023억달러로 사상 최초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이 외화를 벌어 쌓아두는 나라에서 외화를 해외로 분산하는 나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흑자여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벌어들인 달러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달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해외 증권 투자가 있다. 2014년 말 기준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약 2063억달러에 불과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일상화되며 2025년 1분기 말에는 1조118억달러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10여년 만에 5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의 성격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다.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 원화 강세가 자금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해외 투자의 신호가 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기업의 행동도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벌어 즉시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 해외 공장과 설비 투자, 현지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달러 매출은 해외에서 다시 사용된다.
자연 헤지와 현지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도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줄어들고 있다. ‘수출 호황은 원화 강세’라는 과거 공식이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
결국 지금의 환율은 성장 둔화와 해외 자산 축적이 동시에 진행된 구조적 결과다. 따라서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환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체온계의 숫자를 낮추는 것과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르다. 성장이라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환율은 계속 불편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열이 난다고 체온계를 탓하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문제는 성장이다. 해열제가 아니라 체력이 필요하다. 체온계가 보내는 불편한 경고를 소음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환율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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