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서초구가 오는 20일부터 운영하는 ‘겨울눈놀이터’에서 살아있는 빙어잡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서초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겨울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눈놀이터는 양재천 수영장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컬링 등 다양한 놀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다. 서초구청은 여기에 ‘빙어잡기’ 프로그램도 넣었다. 빙어잡기는 별도로 설치된 수조에 성인 손가락 정도 크기의 빙어를 풀어두고 아이들이 뜰채로 꺼내어 잡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반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빙어잡기 행사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식용 어류에 대한 도살 방법을 인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빙어잡기 체험은 동물복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비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단지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생명을 마구잡이로 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명에 대한 감각과 가치관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빙어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 행사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녹색당은 지난해 1월 강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산천어가 수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쫓기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숨을 멎는 동물학대가 벌어진다”며 “동물보호법은 식용 동물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학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는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부쳐졌고, 지난달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빙어잡기는 2023년 12월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사진과 함께 블로그 등에 남긴 후기에는 “아이가 좋아한다”면서도 “죽어서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있는 물고기가 있다” “비실비실해서 죽은 빙어가 반이다” 등 반응이 남겨져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빙어를 운송하는데, 빙어가 계속 있다 보니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죽는 빙어가 생겨서 걷어내곤 하는데, 걷어내기 전에 체험하셨던 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서초구청은 “행사 예고 보도자료를 이날 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빙어 잡기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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