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2024년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휠체어 이용 등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당시 곤돌라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아 지난 64년째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곤돌라 무게를 견디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했는데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이 설치될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둘러싼 스토킹·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정 총괄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견해 표명이 우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논란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취와 관련해) 현재로선 총괄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정 총괄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설명이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은 스토킹은 없었고,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는 정 총괄관의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정 총괄관 본인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거취 문제를 꺼내는 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닌 거 같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출근한 적은 없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부장·차장검사급)로 전보하면서 ‘권태호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던 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인사 발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인사발령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사장 강등 인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검토했던 판결은 2005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는데,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고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고, 검사장급에서 부장·차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으므로, 이 인사발령 처분은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인 만큼 전보 발령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장은 명태균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등으로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번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권 전 검사장에 이어 정 검사장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강등으로, 규정에 반하는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검사장 강등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앞서 권 전 검사장 때와 다르다. 정 검사장 소송에선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 30조는 고검 검사 등 임용은 대검 검사급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인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는 임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선 이 조항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검찰청법 30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사발령 처분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하고,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감찰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 전 검사장의 비위를 언급하며 인사발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는데, 정 검사장과 같이 징계 절차나 감찰을 받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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