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오는 4월부터 페지한다.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올해 단계적 축소를 거쳐 내년 폐지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9일 수출 환급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패널 제품을 비롯한 249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보조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올해 안에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며 2027년 1월 1일 완전 폐지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제품 등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수출세 환급이란 기업이 수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쥐어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제품은 2024년 말까지 13%의 수출 보조금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처음 9%로 인하됐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은 불공정 경쟁을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의 배경으로 거론되며 미국, 유럽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적용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상 첫 1조 달러 무역흑자 돌파가 예상되면 보조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커졌다.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수출 기업의 ‘퇴행적 경쟁(내권)’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출 실적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간주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는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이는 시장의 저가경쟁과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태양광 산업 체인에 속한 31개 기업의 2025년 1분기~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9% 감소해 총 310억3900만위안(약6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야오수제 충칭대 교수는 “과도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국제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도 이 같은 흑자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폐지가 산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말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수출 보조금 폐지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86%, 리튬 배터리의 80%를 공급한다고 추산했다.
당국은 태양광 수출업계와 함께 퇴행적 경쟁의 또다른 대표적 무대로 간주되는 음식배달업계도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원 반독점·반불공정경쟁위원회 사무국은 같은 날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당국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보조금, 가격, 트래픽 통제 등을 둘러싼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업계의 ‘비혁명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봄 영남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관도 표창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 녹음된 엔진음 분석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급발진 사고” 허위 주장 규명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옥조근정훈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국무총리 표창)도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경감은 2025년 3월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급속히 확산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최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는 등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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